덩샤오핑의 수정된 계획경제.

중국의 공업 부문은 정책 기획자들이 계획을 매우 상세하게 명시하면서 관리했다. 예를 들어 제철소에서 규정된 양만큼 생산한 철은 확실히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고, 석탄기준량은 특정 제품은 만들기 위해 제철소로 보내야 한다는 식이었다. 덩샤오핑은 이러한 ‘계획’규모는 고정 시키고, 그 대신 원하는 만큼 추가 생산하도록 하는 수정된 계획경제를 시행하였다.

 

 덩샤오핑이 단순히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갑자기 시장경제로 전환할 생각을 했다면, 재산권 확립에 대한 혼란, 재정 부문 파탄(많은 국영 은행들이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을 빌려줬기 때문), 만연한 실업문제, 기아문제 등이 발생했을 것이다. 일이 꽤 빨리 잘 풀릴 것 같아도 꼭 그렇지는 않다. 1990년대 구소련의 ‘급진적 경제개혁’은 경제붕괴로 끝났다.

 더구나 이런 극단적은 개혁은 엄청난 수의 일반인을 비롯하여 많은 기득권층의 비위를 상하게 할 수 있었기에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했다. 마우쩌둥 통치기에 두 번이나 숙청되고도 다시 중국을 이끌기 위한 자리로 돌아온 덩샤오핑은 정치적 믿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덩샤오핑과 뜻을 함께하는 개혁가들은 더욱 실험적인 전략을 채택했다. 1985년에 ‘계획’ 규모는 고정되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생산 수준은 경제가 발전한 만큼 높아지지 않았다. 그 대신 국유기업이 원하는 만큼 추가 생산하도록 했다. 유능한 석탄 제조 업자들은 유능한 철강업자들이 철강을 추가로 만들기 위해 석탄을 추가 구입하기를 바랐고, 철강업자들은 추가 생산된 철강이 유능한 건설회사에 팔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전략은 몇 가지 이유에서 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이해하기 쉬웠으며 계획 규모를 고정한다는 약속이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만약 정책을 기획하는 사람이 변두리 시장에서 나타난 정보에 근거해 계획을 확장하고 수정하려 했다면 시장은 실제 생산 정보를 솔직하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을 것이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변해도 재빨리 내년 계획으로 흡수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공장 관리인들이 안전한 선택을 고집 했을지도 모른다.

 둘째, 계획이 고정되어 있었기에 확실한 안정성이 보장되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었고, 만약 성장이 이루어지면 상황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움켜쥐기 위해, 변방에 있는 볼모지에서 가족과 과거에 하던 일을 뒤로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직물 공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오래 일하는 쪽을 선택했다.

 셋째, 시장이 정확히 필요한 곳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마진에 영향을 미쳤다. 한계 비용과 한계 이익이 경제 효율성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수익을 보장하는 강철 1톤을 더 생산할지 말지 판단하는 공장 관리인이 있다. 그 사람이 (1톤을 추가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인)한계 비용을 알고 있고 내놓을 가격이 (추가 1톤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미칠 이익을 반영하는)시장 가격인지 알고 있다면, 그는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다. 즉,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면 생산할 것이다. 이 경우 공장의 생산량을 효율적일 것이다. 이전에 생산된 9톤의 강철의 생산량은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다. 10톤 가운데 9톤은 계획에 따라 배분되고 생산되지만, 나머지 1톤은 효율성 면에서 따져보고 결정되었다.

 이 말은 효율적인 기업들이 추가 수요를 충족하게 위해 효율적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10톤째 철강이 생산된 이후, 11톤째 철강과 12톤째 철강이 생산되었다. 이 수요는 기획자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경제의 확장된 영역, 즉 진정 공급이 필요한 영역에서 나온 것이다. 관리자들은 계속 수익을 추구하고, 그 수익을 다시 투자했다. 관리자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었다.

 반대로, 비효율적인 기업은 발전하지 않았다. 정부가 계획에 따라 그들에게 보조금을 줄 때까지(1990년대에 점차 중단함) 그들은 계속 생산을 이어갔다. 하지만 1985년에 계획을 고정한 뒤 2003년에 중국 경제가 4배 이상 커졌을 때, 이 기업들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빨리 감소했다. 실제로 경제는 계획을 벗어나면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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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콘서트 를 읽고 쓴 독서통신 레포트... 라고는 하지만 그저 책 내용 타이핑일 뿐이다. 오픈북 시험이 뭐 그렇지 =_=

경제학 콘서트 정말 재미있는 책이다. 야금야금 아껴가며 읽고 있다. 이제 절반 밖에 안 남았다. 아쉽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스패너 들고 날뛴 미친 일부(일부일까?-_-) 화교들이 있는 이 불쾌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글을 쓰는 사실 자체도 기분나쁘다. 못된놈들. =_=